트럼프 “1인당 2천달러 배당금” 공약 논란?… IRS는 “사실 아냐”
미국 내에서 연말을 앞두고 새로운 경기부양금(stimulus payment)이 지급된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나, 연방 정부나 국세청(IRS)은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부 온라인 게시물과 영상에서는 2025년 11월 중 새로운 ‘연방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됐지만, 의회를 통과한 관련 입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IRS 또한 지급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경기부양금을 지급한 것은 2021년으로, 이후 추가 지급은 없었다. 2024년 말 IRS가 2021년 세금신고서에 ‘회복세액공제(Recovery Rebate Credit)’를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최대 1,400달러의 자동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4월 15일로 마감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모든 미국인(고소득층 제외)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tariff dividend)’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잔여 자금으로 37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재까지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공식 승인이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중·저소득층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1,702달러 지급’, ‘1,390달러 구제금’ 등 유사한 금액을 내세운 게시물들이 반복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 같은 주 단위 제도이거나 사기성 게시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IRS는 최근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가짜 경기부양금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IRS는 이메일이나 문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며 “모든 공식 연락은 우편 공문으로 시작되며, 확인은 IRS 온라인 계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위협성 음성 메시지나 즉시 결제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지 않으며, 방문 조사도 대부분 사전 서면 통보 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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