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판사 “ICE, 법원 명령 조직적으로 무시”…체포 기록 조작도 적발
오리건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는 체포를 제한한 법원 명령을 조직적으로 위반했으며, 한 요원은 체포 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됐다.
무스타파 T. 카스바이 연방지법 판사는 2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ICE의 반복적인 명령 위반을 지적하고 감독 강화 조치를 명령했다. ICE는 앞으로 오리건주 내 모든 이민 체포 관련 서류와 보디캠 영상을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 법률단체 이노베이션 로 랩(Innovation Law Lab) 측 변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영상이 없으면 해당 요원이 선서 진술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 모든 ICE 요원에게 법원 명령을 30일마다 통지하고, 통지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카스바이 판사는 지난 2월 4일 ICE가 개인별 도주 위험을 평가해 근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영장 없이 체포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판사는 ICE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국토안보부가 보고한 무영장 체포 건수도 실제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지난 7월 26일 오리건주 애시랜드 인근에서 22세 남성을 체포한 ICE 요원 J.G.의 기록이었다. 남성은 낚시를 하러 가던 중 요원들에게 차량을 가로막힌 뒤 영장이나 구금 이유를 통보받지 못한 채 체포됐다고 증언했다. J.G.는 체포 당시 남성의 신원을 이미 확인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법정에서 실제로는 당시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판사는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 기록 작성으로 판단했다. 요원이 적법한 체포였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공식 기록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에서는 오리건주 후드리버의 배달 노동자가 체포돼 타코마의 이민 구금시설에서 약 3개월간 구금됐다가 당국이 다른 사람을 잘못 체포한 사실을 확인한 뒤 석방되기도 했다.
카스바이 판사는 ICE가 개별 체포의 근거와 도주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노베이션 로 랩 측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불법 체포 피해자들이 ICE의 책임 있는 대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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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ristyna Wentz-Graff / OP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