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RV 거주자 대책 놓고 시장·시의회 충돌…허가제 법안 거부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이 레저용 차량(RV) 거주자를 위한 허가제 도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도 운영에 상당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들고, 오히려 주거지가 없는 주민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함께 처리된 차량 거주자 지원 관련 법안 4건은 서명했다.
윌슨 시장은 2일 공개한 거부권 서한에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5개 법안 가운데 RV 소유자와 여행용 트레일러 거주자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마련하는 법안(CB 121283)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차량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주민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댄 스트라우스 시의원이 발의했다.
윌슨 시장은 차량 거주자 실태를 한 차례 전수 조사하고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맡겨진 RV의 보관과 제도 운영 인력 확보까지 상당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 통지 없이 차량을 압류하거나 일부 차량에만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 사람이 탄 차량을 견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안전상 위험도 우려했다. 특히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들이 차량에서 쫓겨나면서 노숙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신 윌슨 시장은 3일 행정명령을 통해 차량 거주자를 위한 지원 활동에 2026년 예산을 투입하고 RV 안전 주차장 두 곳을 마련하도록 시 관련 부서에 지시할 계획이다. 시 정부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실무그룹도 구성해 기존 법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시장은 2027~2028년 예산안에도 안전 주차장 두 곳을 유지하는 재원을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거주자 182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차량 생활 인구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공장소의 청결과 안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을 발의한 스트라우스 시의원은 시장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윌슨 시장이 법안 통과 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행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안 통과 13일 만에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대응 방식은 RV 거주자와 인근 주민 모두에게 효과가 없다며, 차량 거주자들이 더 안전한 보호시설이나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시 헌장에 따라 시장의 거부권 행사 후 5~30일 사이에 재의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시의원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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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