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환자 받을수록 손해”…워싱턴주 성인요양원 존폐 위기

워싱턴주 성인요양원(Adult Family Home)들이 면허료 인상과 돌봄 인력의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 등 잇따른 비용 증가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환자들의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인요양원은 고령자나 장애인 가족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특히 메디케이드 등 공공 지원에 의존하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운영자들은 현재의 비용 구조로는 일부 시설이 문을 닫거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부담은 면허료 인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주정부는 성인요양원 면허료를 침대 1개당 연 225달러에서 450달러로 두 배 올렸다. 6인 정원 시설의 경우 연간 부담이 1천350달러 늘어난다.
여기에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도 운영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성인요양원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도 최저임금과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볼리나 대 어슈어케어 성인홈’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십년간 적용돼온 거주형 돌봄 노동자의 정액 일급 지급 예외를 성인요양원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인요양원협회는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시설 한 곳당 연간 7만~15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주정부 지원도 줄었다. 발달장애인 돌봄에 지급되던 연간 8천5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이 폐지됐으며, 메디케이드 환자를 돌보는 시설에 대한 보상액도 실제 비용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운영자들은 이 같은 부담이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워싱턴주 마운트버넌에서 성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캐런은 “메디케이드 때문에 비용을 충분히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완벽한 악재가 겹쳤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성인요양원협회의 아미나 테우리 임시 사무국장은 일부 시설의 폐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인요양원이 문을 닫으면 환자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요양시설로 옮겨가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정부의 비용 부담도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성인요양원의 정원을 기존 6명에서 7~8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운영자들은 추가 면허 기준과 검사 절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 24개월간 면허를 유지하고 두 차례의 정기 검사에서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운영자들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까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저소득층과 장애인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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