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부터 연금 22% 삭감?…미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계 더 빨라졌다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기금의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2032년부터 연금 급여가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사회보장국 신탁기금 이사회는 9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은퇴자 및 유족 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전망보다 3개월 앞당겨진 시점이다.
보고서는 출산율 하락과 이민 감소, 그리고 지난해 시행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금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층 세금 공제 확대와 기존 감세 연장 조치가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회보장제도는 현역 근로자가 납부하는 급여세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출생률 감소로 수급자는 늘고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신탁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세 수입은 계속 유입되지만 현재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해진다.
이사회는 별도의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2년부터 사회보장연금 월 지급액이 약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5천600만명 이상이 사회보장연금과 유족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최대 고령자 단체인 AARP는 "국민들은 평생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해 왔으며 은퇴 후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급여 삭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발표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재정 보고서도 우려를 키웠다. 보고서는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파트A 신탁기금 역시 2033년이면 재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보장국과 재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보고서에서 "문제를 늦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며 의회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증세, 급여 조정, 수급 연령 상향 등의 대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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