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실업 공포 커지자…'로봇세'부터 기본소득까지 논쟁 가열
인공지능(AI)이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기술 혁신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 사례가 많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변화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방안은 이른바 '로봇세(AI세)' 도입이다. 기업이 AI를 활용해 인력을 대체할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실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세제가 자동화를 지나치게 장려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AI로 인해 직업 전환이 잦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실업수당 지급 기간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변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자 재교육 강화 역시 주요 해법 가운데 하나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분야로 노동자들의 이동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다만 직업훈련의 효과가 일정하지 않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AI 기업 지분을 공공이 보유하거나 'AI 배당금' 형태로 국민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방안, 기본소득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구상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가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성급한 대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AI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대체할지 아직 불확실한 만큼 기존 실업보험 제도와 통화정책 등 현재의 안전망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기업과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AI 시대의 고용 안전망 구축이 향후 미국 사회의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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