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안심 못한다”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자 추방 심사 확대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심사 조직을 신설하고 최소 50명에 대한 추방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월 7일 기준 약 2천890건의 영주권자 사례를 검토했거나 심사 중이다. 이 가운데 약 80%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으며, 500건 이상은 현재도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취득 과정의 허위 진술이나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합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그동안 불법체류자 중심이던 이민 단속이 난민, 시민권 취득자, 영주권자 등 합법적 신분 보유자까지 확대되면서 장기 체류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USCIS 대변인 잭 케일러는 성명을 통해 “기관 개편을 통해 미국 시민 보호와 핵심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엄격한 심사와 신원 검증은 USCIS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재심사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례가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자료상 실제 추방 가능 대상으로 분류된 비율은 전체 심사 대상의 약 2% 수준에 불과해,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서드웨이(Third Way)의 사회정책국장인 사라 피어스 전 USCIS 정책분석관은 “이미 이민 심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재심사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USCIS의 미처리 이민 신청 건수는 지난해 9월 기준 1천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과 비교해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NYT에 따르면 이번 영주권자 재심사는 USCIS 내 신설 조직인 ‘전술운영국(Tactical Operations Division)’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조직에는 영주권자 재심사(LPR Operations),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난민 재심사(Refugee Revetting) 전담 부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샤르바리 달랄-드헤이니 정부관계 담당 국장은 “이미 합법 신분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이 같은 전방위 재심사는 과거와 비교해 훨씬 공격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NBC News)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 본격화…“매달 200건 이상 취소 추진”
WA 이민 체포 134% 급증…ICE, 시애틀 업무공간 확보 나서
DACA 갱신 지연에 일자리·체류자격 상실…체포·추방 공포까지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