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300만달러 행방 불명”…킹카운티, 노숙자 기구 강력 감독 추진
킹카운티 의회가 노숙자 대응 기관의 재정 불투명 문제가 드러나자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KCRHA(King County Regional Homelessness Authority)에 대한 감사 결과, 약 4천470만달러 적자와 함께 약 1천300만달러 규모의 공공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로드 뎀보스키 카운티 의원은 “이미 수천만달러의 자금을 선지급했지만 예산을 초과 지출했고, 상당 부분 자금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이날 오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KCRHA는 오는 8월 1일까지 재정 집행 개선 조치, 행정비용 부족 문제, 의사결정 구조 등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CRHA는 2019년 설립 이후 지역 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총괄해 왔으나, 성과 부진과 재정 관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지속돼 왔다.
뎀보스키 의원은 “거리 노숙자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다”며 “현 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기관 해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자금 사용 투명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치안과 생활 환경 악화에 대한 불안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회는 이번 법안 논의를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숙자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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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RO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