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 전 에너지 평가 의무화?”…서스턴카운티 부동산시장 ‘술렁’
워싱턴주 서스턴카운티가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 전 에너지 효율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될 경우 주택 매도자는 거래 전 별도의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스턴 카운티 위원회가 논의 중인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 판매자는 매물 등록에 앞서 ‘홈 에너지 점수(Home Energy Score)’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민간 평가기관이 주택의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1점에서 10점까지 등급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카운티는 평가 비용이 150~35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찬성 측은 해당 제도가 매수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합리적 선택을 돕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림피아에 거주하는 글렌 블랙먼은 “주택을 비교할 때 에너지 비용을 가늠할 수 있다면 투명성이 높아진다”며 “벽체 단열 상태나 창문 기밀 여부 등은 매수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독립적인 평가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서스턴 카운티 부동산협회는 위원회에 결정을 서두르지 말 것을 요청했다.
협회 소속 도운 베이커는 “예컨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주택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 신축 주택과 비교해 매수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정 주택의 가치가 과소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기후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매도 시점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매수·매도자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스턴카운티 위원회는 아직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주택 거래 절차와 시장 평가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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