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셧다운 이번 주말 시작…공항·이민단속 영향은?
미 의회가 연방 이민단속 운영 예산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국토안보부(DHS)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부분 셧다운’에 들어간다.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국토안보부 예산은 토요일(14일) 만료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연방 이민단속 활동에 대한 추가 제한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 증액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해 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향을 받는 기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국(CBP), 비밀경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다. 다만 각 기관은 필수 인력을 ‘예외(essential)’ 인력으로 지정해 업무를 유지하게 되며, 이들은 예산이 복구될 때까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교통안전청(TSA)의 경우 전체 인력의 약 95%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그러나 무급 근무가 장기화할 경우 병가나 무단 결근이 늘어 공항 보안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셧다운 당시 일부 공항에서는 검색대가 일시 폐쇄된 바 있다.
비밀경호국과 해안경비대 역시 대부분의 인력이 업무를 이어가지만,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급여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주정부에 대한 재난복구 비용 상환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일부 직원은 일시 휴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주·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긴급대응 교육 일정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지난해 통과된 세제·지출 법안에 따라 ICE와 CBP가 각각 수백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이민 단속 업무는 대부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전체 직원 27만여 명 중 대다수를 필수 인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직전 셧다운 당시 약 5%만이 일시 휴직 대상이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공항 등에서 여행 차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공항 보안검색대 축소 운영이나 일부 폐쇄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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