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운전 정보 ICE 공유로 최소 9명 체포, 시민 사생활 논란 확산
워싱턴주 운전면허국(DOL)이 운전자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단속기관(ICE)에 제공해 최소 9명이 지난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워싱턴대 인권센터(UWCHR)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운전자 차량 번호를 기반으로 DOL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대상 운전자를 추적했고, 이에 따라 적어도 9명이 운전 중 체포됐다. 이 중 7건 이상은 민사 이민 단속(civil immigration enforcement)에 따른 체포로 분류됐다.
워싱턴주 운전면허국과 주경찰(WSP)은 보고서 초안에 대해 공동 피드백을 제출하며 "ICE의 데이터 접근은 2025년 11월 19일 차단됐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11월 7일 이미 ICE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했지만, 시스템 변경 작업 지연으로 실제 차단은 11월 19일에 이루어졌다. 이후 ICE가 데이터를 조회하려는 시도는 수천 건이 거부됐다.
보고서에 기록된 체포 사례는 8월 22일 첫 사건을 시작으로 9월 20일, 10월 4일, 11월 16일 등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9월에는 시애틀에서 ICE 요원이 트럭 차량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11월에는 오리건주 그레셤에서 워싱턴주 거주자가 장을 보던 중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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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CHR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연방 기관이 워싱턴주 운전 데이터베이스를 총 260만 건 이상 조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ICE와 국경수비대(CBP)가 워싱턴 주민을 표적으로 삼아 데이터 조회를 진행하는 더 광범위한 패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사회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서부 워싱턴 일부 도시들은 주민의 차량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메라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어번 시는 이민 단속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면 접근권을 영구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신원 불명의 요원이 차량을 이용해 시민을 체포하는 사례와 폭력적 단속 가능성은 모든 워싱턴 주민의 시민적 자유를 위협한다"며, 주 당국이 데이터 공유와 민사 이민 단속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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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OX 13 Seat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