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7천만달러 어디로 갔나”…워싱턴주 보육 보조금 전면 감사
워싱턴주 정부가 집행하는 대규모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 감사당국이 관련 감사를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다.
워싱턴주 감사원(State Auditor’s Office)은 아동·청소년·가족부(DCYF)가 운영하는 약 7억7천만달러 규모의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를 이르면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제기된 부정수급 의혹 이전에 착수된 것으로, 주 전역 7천400곳 이상의 보육시설에 지급된 보조금 내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패트 맥카시 주 감사원장은 “감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보고서가 공개되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육 보조금을 둘러싼 일부 논평이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차별과 편견은 공적 영역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미국인 일부가 보육 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언급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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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 KOMO 뉴스는 DCYF를 상대로 부정수급 조사 진행 여부와 점검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해 왔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워싱턴주 감사원장인 브라이언 손탁은 “시민들이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에는 답변이 필요하다”며 “공공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DCYF는 대신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총 1천372건의 초과 지급 사례가 확인됐으며, 금액은 약 209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지급의 주요 원인은 출석 기록 누락과 실제 이용 시간 또는 일수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한 사례였다.
구체적으로는 265건이 출석 기록 부재와 관련됐고, 전체의 약 21%는 과다 청구된 이용 시간 또는 일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사기·책임성 사무국(OFA)은 2025 회계연도에 보육 보조금 관련 형사 유죄 판결이 1건 있었으며, 해당 사건의 환수 금액은 2만474달러라고 밝혔다. OFA는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초과 지급분을 채권으로 전환해 재정회수국(OFR)에 회수를 의뢰하고 있다.
다만 OFR을 통해 실제로 회수된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DCYF가 아직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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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