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신청자, SNS 공개하라” 미 국무부 사생활 침해 논란
미국 국무부가 유학 및 방문학자 비자를 신청하는 해외 학생들에게 SNS 계정을 공개 설정으로 전환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부는 6월 18일, 그간 중단됐던 학생 비자(F·M·J) 발급 절차를 재개하면서, 모든 해외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 위협 요소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불응할 경우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은 신청자의 SNS를 상세히 검토해 미국 정부·문화·제도·기초 원칙을 적대하거나 테러 지지·반유대주의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며, 이를 통해 온라인 활동 감시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신청자의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 국제 유학생 제니 천은 “학생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데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대 대학원생 닉 클라크는 “정부가 SNS 계정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케이트 링컨-골드핀치는 “이번 조치는 반유대주의 뿐 아니라, 반이민,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의견까지 모두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이 유학 중이며, 이들의 학비와 경제적 기여는 연간 400억 달러(약 53조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유학생 감소로 이어질 경우, 대학 재정과 교육 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21세기에 부합하는 비자 심사”라고 밝히며, “정부와 대학, 여행객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과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개방성 간 균형 추구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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