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에 돈 바닥…메디케어·사회보장기금 고갈 시점 앞당겨져
미국의 대표적 복지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가속과 의료비 급등, 최근의 복지확대 법안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 재무부 등 6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보험(HI) 신탁기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는 2036년이던 고갈 예상 시점이 2033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고갈 이후엔 환자 입원과 호스피스, 요양병원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89%만 지급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회보장기금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존 예상보다 1년 앞선 2034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부터는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현재보다 약 8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현재 약 6,800만 명이 가입돼 있다.
보고서는 “현행법에 따른 추계로도 메디케어는 여전히 심각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추가 입법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또 “개혁이 지연될수록 수혜자와 제공기관, 납세자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메디케어 병원보험기금은 지난해 약 2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7년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돼 2033년 완전 고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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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월 발효된 '사회보장 형평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도 사회보장기금 고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법안은 과거의 ‘풍선효과 조정 조항’과 ‘공무원 연금 상쇄조항’을 폐지하며 일부 근로자의 수령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로미나 보치아 국장은 “이번 법안은 개혁을 가장한 정치적 선심성 조치일 뿐”이라며,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소수에게 혜택만 늘려 신탁기금의 고갈을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제도 축소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연방정부 지출은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보장국 신임 국장 프랭크 비시그나노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신탁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지출 확대를 꼽는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복지기금의 구조 개편 없이 현 수준의 급여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지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개혁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고령 유권자의 표심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실질적 논의 진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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