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추진…워싱턴주, 연 7억 달러 손실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메디케이드(Medicaid·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가 매년 약 7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주병원협회(Washington State Hospital Association)는 5월 15일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연방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미국 내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상실과 함께 병원 및 진료소 운영 중단, 심지어 병원 전체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하원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오는 주말까지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메디케이드는 워싱턴주에서는 '애플 헬스(Apple Health)'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주 전역에서 약 180만 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다.
미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소 76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중심으로 총 7,15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 절감을 위해 “낭비, 사기, 부정행위”를 겨냥하고 있다며 근로 요건 강화와 자격요건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삭감이 국민의 건강보험 접근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킴 슈라이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 삭감은 국민의 건강보험을 빼앗아 억만장자들의 대규모 감세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안의 최대 걸림돌은 민주당의 반대보다는 공화당 내의 내부 갈등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블루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 납세자 감세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보수 성향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개편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어 양측의 균형을 잡는 데 고심하고 있다.
NBC뉴스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메모리얼데이 연휴 전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 시한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른바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확대와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강화 조기 시행 등을 포함한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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