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일각, 지역투자 차질 걱정에 IRA 세액공제 전면폐지 반대
청정에너지 투자 4분의 3이 공화당 지역구, 549조원 아직 미집행
미국 연방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공화당 지역구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의 완전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화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업들이 2022년 제정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지난 3년여간 미국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금액은 8천430억달러(약 1천192조원)를 넘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3천210억달러만 실제 집행됐으며 여러 사업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다.
나머지 5천220억달러(약 739조원)의 지출 여부는 하원 공화당이 전날 공개한 세제 법안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안에 달려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제공해온 IRA 세액공제를 대부분 없앤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대로 되면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사업 투자 계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보류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미 투자가 이뤄진 지역에서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75억달러를 투자한 전기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서배너의 지역 정치인들은 세액공제 변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서배나지역상공회의소의 버트 브랜틀리 최고경영자는 "기업이 어딘가에 투자했는데 이후에 여건이 달라지면 어려워진다"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일관성을 좀 유지하는 게 도움 된다"고 말했다.
청정에너지 투자를 집계하는 청정투자모니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2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계획된 8천430억달러 상당의 청정에너지 투자의 약 4분의 3인 6천420억달러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뤄진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지역구에서 계획된 투자는 1천870억달러이며 나머지 140억달러는 지역구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공화당 지역구에서 계획된 6천420억달러 중 2천540억달러만 지금까지 실제 투자됐으며 나머지 3천880억달러(약 549조원)는 아직 투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정에너지 투자가 이뤄지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26명이 지난 1일 하원 세입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원자력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날 다른 공화당 하원의원 38명이 세입위원장에게 모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라고 촉구하는 등 당내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더라도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하는데 이미 일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의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의원은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공화당이 선호하는 첨단 원자로와 지열발전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했다.
하원 법안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조기 종료도 제안했는데 이 세액공제를 지지하는 이들이 공화당 내에도 있다.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하원 공화당의 접근이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에 가깝다면서 "난 그게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세액공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