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팬데믹 혜택 100만 달러 가로채 징역 8년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00만 달러가 넘는 실업급여와 스몰 비즈니스 론을 가로챈 전 시애틀 남성이 화요일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이언 스파크스는(42)는 2021년 11월 사기 의혹으로 기소되었고 2022년 1월 유선 사기와 심각한 신원 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또한 화요일에 1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선고받았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L. 로바트는 선고 과정에서 스파크스에게 "일련의 도둑이자 사기꾼이며, 그중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스파크스가 가한 피해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최소한 2021년 1월까지 스파크스와 공모자는 50명 이상의 워싱턴주 거주자와 훔친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제 손상 재해 대출을, 그리고 워싱턴주 고용안전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스파크스와 그의 공모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약 52만 2천 달러, 고용안정청으로부터 약 52만 달러를 받았다고 문서는 밝혔다.
스파크스는 혜택을 받기 위해 사기성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실업급여 직불카드를 시애틀과 주변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 회수할 수 있게 했다.
닉 브라운 시애틀 검사는 성명에서 “스파크스와 같은 사람들이 위기가 한창일 때 대중과 우리 정부를 이용했고, 다른 사람들의 신원을 사용하는 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 수당 사건은 워싱턴주가 팬데믹 관련 사기 청구금액으로 약 6억 4,7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이다. 워싱턴주는 현재까지 약 3억 7천만 달러를 회수했다.
지난해 미 노동부 감찰관은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에서 사기가 만연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 3월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을 계속 기소하고 신분 도용을 방지하고 신원이 도용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16억 달러 이상을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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