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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인정' 판결 50주년…바이든,낙태약 접근확대 행정명령

정치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1-23 00:38
조회
57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맞은 22일(현지시간) 낙태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낙태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들에게 이 같은 권리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로 대 웨이드' 판결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낙태약 문제를 포함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권 판결을 번복,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서 낙태 금지 유지를 결정, 반세기 동안 유지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미국은 197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약 28주 전까지는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보장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낙태권 보장을 위한 연방 입법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로 대 웨이드' 50주년 판결을 기념하는 대신 대법원이 지난해 미국인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며 의회가 낙태권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낙태 금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피임을 한층 어렵게 하려 한다"며 "이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일"이라고 규탄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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