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을 눌러주세요.사드배치의 국가안위 운운…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발언은 그야말로 사기극이다.
첫째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대로라면, 성주배치 사드의 방어 범위는 전국민의 절반, 2500만이 거주하고있는 수도권을 배제하고있다. 수도권 인구는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사드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발언은 허구이다.
둘째로는,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위는 커녕, 오히려 동북아의 군사적 대립을 고조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보복이 우려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향상시킬뿐, 한국 상황에는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다.
혹여나, 북의 미사일에 대항해 사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곧,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전은 초전 상대 전력 궤멸이 절대적이므로, 북한이 보유 미사일 1000여기중 절반인 500여기만 발사한다해도, 사드가 막을 수있는 미사일은 불과 10여기.. 나머지 490여기와, 혹은 핵폭탄으로인해 남한전역이 파괴되고… 아울러 파괴된 원자력 발전소들로인해 경상 남북도, 전라남북도 소개령 발동… 휴전선에 인접한 1000여문의 북한 장사정포 방사포.. 수도권향해 일제발사… 시간당 낙탄발수 2만5천여발… 수도권 절반이상 초토화… 남한과 미군의 반격으로 북한 궤멸… 결국, 한반도 한민족 궤멸 상태... 전쟁 발발 순간… 한반도 한민족은 역사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것이다. 과연, 이 상황에서,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수 많은 국민의 반대를 예상했을텐데도 왜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마찬가지로, 수 많은 국민의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수락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 즉, 그 이면에는 한.미.일 3개국 MD체제 군사 공조를 위한 미국의 압력이 존재하고, 박대통령은 그 압력에 굴복하고 만것이다. 제 딴에는, 사드 배치가 무지몽매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 여기며, 대 국민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속으로 자화자찬에 빠져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못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반도 한민족의 존립이 위태로운 미래를 안게된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두 강대국 사이에 놓여있는 한국은 절대적으로, 적당히 미국편이고 적당히 중국편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한다.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가지고있는 모든 패를 다 내어주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따위의 어리석음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취할 선택이 아니다. 미국은 무작정 좋은 나라가 아니다. 당연히,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미국은 한국대신 미국의 이익을 택할 것이다. 그때가서, “그래도… 좋은 나라인줄 믿었는데…”라며 눈물짜고 원망만할 것인가? 어떤 압력이 있어도,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국민의 여론을 움직여서라도,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야한다.
문제는, 당연히,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 목적이 단지 남한에대한 무조건적인 공격이 절대적 목적이라면, 왜 그들은 이미 개발된 핵무기,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 것일까? 무엇을 기다리고있는 것일까? 그것은…그들도 알고 있다. 남한을 공격하는 순간... 그들도 종말을 보게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것일까? 공격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이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몸부림치는 생존전략인 것이다. 전통적인 무기의 공격 혹은 방어체계로는 절대적인 물자 부족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전쟁 수행 능력이 몇일 이상 버티지 못할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전쟁수행 능력이 아닌 다른 전쟁수행 혹은 방어능력이 필요했던것이고, 그리고는,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게 된것이다.
전쟁은 내가 다치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있다는 판단이 서야만,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도발해서, 상대방과 함께 나 역시 패망한다면, 그 누가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김정은은 현재도 일인천하의 권력과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이나 소련도 도와줄리 없는데, 공연히 전쟁을 도발해 명을 재촉할 일이 있겠는가? 오히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까봐 걱정스러울 뿐이다. 한국 전쟁이 종전협정도 아니고 휴전협정의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세계 5위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 효율적인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있는 자원이다. 서로 윈윈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만 있다면 말이다. 북한은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언젠가는 함께 해야할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다. 왜,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손 대대로 100년, 200년 후에도 서로 원수로 지내야한단 말인가?
한국은, 과거 60년 동안 식민 침탈을 일삼았던 일본과도 수교를 했고, 한국 전쟁 당시 서로 총부리를 마주했던 중국과도 수교를 했고, 또한, 전쟁 물자를 지원했던 소련과도 수교를 했다. 헌데, 단지 북한과는 왜, 언제까지, 엄청난 국가적 자원 소모를 감수하며, 적대적 원수로 남아야하는 것인가? 독일과 프랑스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적대 국가로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지만, 이제는 서로 가장 긴밀히 협조하는 국가관계를 맺고있다. 국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과연, 대한민국, 한민족이 가야할 길이… 김대중이 햇볕정책으로 추구했던 한민족 공존의 길인가? 아니면, 박근혜가 추구하는 북한 궤멸과 함께, 북의 무기들로인해 남한도 같이 가게될, 한민족, 한반도 공멸의 길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 아닐 수 없다
